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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왜 진술거부권과 별개로 다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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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호흡측정은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경찰의 측정 요건과 재측정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권리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호흡측정은 말로 답하는 대신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은 교통 안전·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준은 무엇을 살피나요?
- 호흡측정과 재측정의 구분
- 음주측정 결과가 불리할 수 있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다른 측정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