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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마약류’는 어떤 범주를 통칭하며, 대마의 정의에는 어떤 제외 범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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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법적 판단에 필요한 확인 기준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세 범주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이유
- 대마의 정의에서 빠지는 범위
- 법적 판단을 확인할 때
-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 법적 판단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정보만으로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