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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합의 조건, 쓰이는 단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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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 참여 때의 보호 장치이며,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때의 보호와 합의 과정에서 정하는 조건은 쓰이는 단계가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상 보호 장치로 소개되며,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두 종류를 같은 성격의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 참여를 돕는 보호 장치
-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조건
-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합의서에 넣는 조건인가요?
- 접근금지나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