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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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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행위와 사람의 지위로 나뉩니다
-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