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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외도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청구 판단에 함께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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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 외에도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간은 원문에 기재된 기준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판단 요소
- 판단 기준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