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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의 10일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때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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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미제기 시 조치,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는 한 차례 연장의 요건과 한도를 살펴봅니다.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소제기 없이 그 기한이 지나면 법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 허가에는 두 조건이 따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 연장에 붙는 제한
-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 검사가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