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길의기록
분류 색인
wonderseed.kr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과 미제기 시 석방 원칙, 구속기간 연장의 요건·한도·신청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날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입니다. 제203조는 그 시점부터 10일을 공소제기 기한으로 정하고,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하도록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과 허가 여부입니다
  • 연장 신청에는 필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치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떻게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