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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표현, 어떤 요건을 따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이 오갔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봐요.

온라인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을 때는 상대방이 불쾌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적힌 요건을 각각 살펴봐야 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 이용,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먼저 표현을 보낸 목적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었는지를 봐요. 다음으로 말이나 글 등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네 가지 요소를 구분해 살펴봐요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하나요?
  •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 온라인 성적 표현, 어떤 요건을 따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