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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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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의의 기준은 그 특례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참고 자료